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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민생지원금, 나도 받을 수 있을까? 건강보험료 기준과 차상위·기초수급자 자격 조건까지, 소득 기준별 대상자 구조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.
당신이 꼭 기억할 결론
-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15만 원~최대 52만 원까지 지급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은 추가 지원
-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% 제외
-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+2만 원 추가
- 외국인은 원칙상 제외, 영주권자·결혼이주자는 논의 중
2025 민생지원금, 소득 수준에 따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
민생지원금 기본 구조
- 1차 지급: 전 국민 15만 원
- 차상위계층 +15만 원
- 기초생활수급자 +25만 원
- 2차 지급: 소득 하위 90% +10만 원
- 인구소멸지역: +2만 원 추가 지급
👉 이렇게 구성되면, 총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구분 | 1차 | 2차 | 총합 |
기초생활수급자 | 40 | 10 | 50만 원 |
차상위·한부모가정 | 30 | 10 | 40만 원 |
일반 국민(하위 90%) | 15 | 10 | 25만 원 |
상위 10% | 15 | 제외 | 15만 원 |
+ 인구소멸지역 | +2 | 최대 52만 원 |
지급 제외되는 상위 10%의 기준
- 소득 판별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
-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구분
- 보험료 외에 부동산·금융 자산 고려 가능성 있음
- 정부가 추후 기준 고시 예정 (국회 심의 후 확정)
건강보험료가 적정 기준 이하일 경우 대부분 90% 구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
2025 민생지원금,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 하려면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자 조건
- 기초생활수급자: 복지부에서 매년 지정,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 대상
- 차상위계층: 수급자는 아니지만,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
- 한부모가정: 정부 등록 및 소득 기준 충족 시 포함
→ 확인 방법: 주민센터 문의 또는 복지로 사이트(https://www.bokjiro.go.kr)
외국인, 결혼이주자, 영주권자
- 외국인 일반: 지급 제외
- 영주권자·결혼이주자: 정부 논의 중, 최종 발표 대기
마치며..
-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위 10%를 제외
- 전 국민 지급 + 취약계층 추가 지원의 절충안
-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, 7월 중순 이후 지급 시작 예상
- 본인이 기초·차상위 여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
- 주민센터·복지로·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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